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인회 (서울대학교) 백학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5 - 20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지만 사회보장급여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인구를 사각지대로 정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 가지 제도의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 사각지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중 30% 정도가 보험료 비납부로 사각지대에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비율이 4.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여부에는 경제활동상태, 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이 특히 납부율이 낮고, 임시일용직 사이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납부 확률이 떨어진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 납부율이 낮았다. 그러나 전체 비납부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은 아니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노후소득보장 필요성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더 나아가서는 이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제도상의 문제에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수급자격을 통과한 자 중 실제 수급을 한 자의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보인다. 기초보장의 욕구수준이 클수록 수급확률은 높았지만,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