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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수급 대상자는 제도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대상자 및 시설, 인력에 대해 정확한 중장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변화, 공급적 측면에서 시설과 인력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서비스 대상자 추계는 기본적으로 H-P 인구추계 방법을 응용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추계에서는 대상자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 자료를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그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계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최대 21.2% 증가한 약 33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설 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시설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재가기관의 증가율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상자 대비 종사자 수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 부족분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가기관의 종사자 수는 그 부족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인력은 과소 공급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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