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33 - 45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본소득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시민권에는 시민의 자격과 관련된 호혜성이 포함되며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그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는 주된 논거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권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호혜성 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 보았다. 복지욕구의 권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율문제를 기본적 욕구로 인식하는 관점을 통해 권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는 호혜성 원리의 확장과 다양화에 의해 상호 양립하면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호혜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혜성과 기본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을 분석한 결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호혜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소득은 첫 번째로 무조건성 완화와 호혜성 원리의 편입, 둘째 호혜성 확장을 통한 패키지(package)화 된 기본소득으로서의 제도화, 세 번째는 호혜성에 대한 선호의 변화와 정당화이다.
#사회권 #무조건적 기본소득 #참가소득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호혜성의 확장 #패키지 기본소득 #social right #unconditional basic income #participation income #generalized reciprocity #balanced reciprocity #expansion of reciprocity #packaged basic Inco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