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7 - 4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은행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토지은행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토지은행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필요한 제도라는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ㆍ종합적ㆍ체계적인 수급조사계획을바탕으로 정확한 비축수요예측ㆍ적정보상을 통한 취득ㆍ합리적인 토지매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적정규모의 토지가 적기에 비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비축위원회 산하에 실행기구로서 “토지시장검토위원회”와 “토지비축검토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인 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토지은행제도가정착하기 위한 재원조달ㆍ관리ㆍ공급ㆍ비축토지에 대한 세제의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수립과 발전적인 실행에 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