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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의식을 전제한 근로환경에 서구식 합리성의 무차별적 적용에서 비롯되는 부조화적 현상을 그 전제로 상정한다. 그러한 관점은 교정공무원의 근무 현황 및 그 처우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그 함의는 교도소 내의 직장노동의 강도와 교정 공무원으로서 갖는 법적 지위와의 불일치, 혹은 모순적 구조 안에서 연계되어 확인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막스 베버(M.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과 그 해석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매개로 교정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명시된 기능적 역할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그 현황이 특히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의 과정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 그러한 고찰을 전제로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 틀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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