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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욱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7 - 142 (26page)
DOI
10.35980/KRICAL.2021.12.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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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관련하여 무역환경과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에 따른 잠재적 경제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지만 정치적 불안정 및 이슬람국가로서의 종교적 성향 등에서 나타나는 분쟁해결제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중재법 및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인 BANI의 중재규칙에서 나타나는 중재법제상 중재의 범위와 중재합의의 형식과 내용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절차 그리고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중재법제를 활용하는데 따른 한계와 대안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동남아시아 주요 무역시장인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의 잠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상거래 확대에 수반되는 분쟁사안에 대한 예방과 실무적 대응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제상사중재 #인도네시아 중재법 #BANI 중재규칙 #구속적 의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bitration Law of Indonesia #BANI Arbitration Rules 2020 #Binding Opin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도네시아 무역과 상사분쟁해결
Ⅲ. 인도네시아 국제상사중재제도
Ⅳ. 인도네시아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경화 / 2021 /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 효과 google schola 김영주 / 2014 /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NI)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중재연구 24(4):99~125 dbpia 김종권 / 2020 / 신남방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 / 무역상무연구 85:127~143 dbpia 김주연 / 2021 / 2021 국별진출전략-인도네시아 / 국가지역정보 google schol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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