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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현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1호 2021 봄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41 - 169 (29page)
DOI
10.56115/RIAS.2021.03.3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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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이 강화되었음에도 국제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은 여전히 안정적인 제도적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23년 EU가 도입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다. 동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제시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CBAM을 통해 EU의 무역정책과 환경정책 연계 노력을 동태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CBAM이 제기하는 규범적 쟁점을 WTO의 법적 틀 내에서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저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동 목표와 WTO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무역-환경 연계 #UN기후변화협약 #제도적 조화 #WTO 합치성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Trade-environment linkag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Institutional reconciliation #WTO consisten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EU의 우회 전략으로서의 탄소국경조정제도
Ⅳ. 탄소국경조정제도의 WTO 합치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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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교 / 2019 / 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 자유무역 이상과 중상주의 편향 사이에서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대순 / 2014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 통상법률 (119):43~75 dbpia 김수현 / 2020 /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dbpia 김종덕 / 2012 /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외국항공사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 판결과 시사점 / KIEP지역경제포커스 6(3) dbpia 오선영 / 2011 / 다자간환경협약(MEAs)과 WTO 협정 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 - 환경중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 - / 국제경제법연구 9(2):189~2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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