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및 대응에 관한 탐색

이진아

doi:10.5762/KAIS.2022.23.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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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아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89 - 697 (9page)

DOI: 10.5762/KAIS.2022.23.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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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 행위 관련 요인 및 이들에 대한 법률적 대응 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두 나라의 노인학대행위자 관련 문헌 및 법률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정보 및 상담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경우 양호자(養護者), 양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구분하여 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인 양호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정촌의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중심 업무수행기관이다. 두 나라 모두 학대행위자의 성격이나 기질, 또는 부양부담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학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대 행위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과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스트레스나 감정조절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요구된다.

#Elder Abuse #Abusers #Current Status #Exploration #Compare Korea and Japa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20 Elder Abuse Status Report Guide Book, Korea, pp.18-19.

Y. H. Moon, D. W. Kang, “Legal-policy improvement-measures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Inha Law Review, Vol. 21, No.3, pp.199-235, Sep. 2018.

Y. S. Park., “A sudy on the status of elder abuse and corresponding policies-around the country-”.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Vol.16, No.4, pp.97-122, 2017.

G. W. Chang, H. H. Park, J. H. Kim, “A study on discussion of a revis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focused on the elderly abuse”. Law & Policy Review, Vol.24, No.2, pp.275-297. 2018.

Y. J. Jang, “A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 on social support systems against elder abus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12, No.1, pp.1867-1882,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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