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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337 - 370 (34page)
- DOI
- 10.20484/klog.25.4.14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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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책무성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 정책의 시기를 원자력법 시기(2011년 이전)와 원자력안전법 시기(2012-2020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정책은 초기에 원자력진흥을 위한 부수적인 하위 정책으로 원자력진흥 총괄기관 주도의 안전규제에 초점을 맞춘 관리적 책무성 확보가 위주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공공책무성 관계가 확대·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자력 사고의 치명적 성격 탓에 안전규제에 중점을 둔 관리적 책무성 도구 또한 강화되었다. 그리고 2021년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면서 원자력 안전 책무성체계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일반 공중을 위한 민주적 공공책무성 체계의 혁신은 현대 행정의 불가역적 경향이라는 점에서 국민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정책은 초기에 원자력진흥을 위한 부수적인 하위 정책으로 원자력진흥 총괄기관 주도의 안전규제에 초점을 맞춘 관리적 책무성 확보가 위주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공공책무성 관계가 확대·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자력 사고의 치명적 성격 탓에 안전규제에 중점을 둔 관리적 책무성 도구 또한 강화되었다. 그리고 2021년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면서 원자력 안전 책무성체계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일반 공중을 위한 민주적 공공책무성 체계의 혁신은 현대 행정의 불가역적 경향이라는 점에서 국민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안전과 공공책무성
Ⅲ.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정책의 책무성 확보체계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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