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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00 - 441 (42page)
DOI
10.18207/criso.2022..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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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냉전과 탈냉전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 거대전략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대만문제’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최근 ‘전략적 경쟁’이라는 미국의 거대전략 속에서 대만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냉전 시기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의 산물로 대만은 별도의 사회경제적 단위로 성장했고, 1979년 미·중 관계정상화 이후 대만의 국제적인 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문제로 대만문제가 출현했다. ‘세계적 냉전’의 해체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 내부로 통합되는 동시에 대만에서는 ‘현지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대만문제는 대만 독립을 둘러싼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거대전략을 확립하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한 ‘신중한 관여’를 반복하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 지역적·세계적 긴장을 야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 의회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초당적으로 지지했고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내걸고 ‘인도-태평양으로의 선회’를 시도했다. 대만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시진핑 정부는 대만문제를 중국의 ‘국내 문제’로 간주하는 반면, 바이든·차이잉원 행정부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연계를 보여주면서 대만문제를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가 경쟁하는 ‘국제 문제’로 만들고 있다.
#대만문제 #대만해협 위기 #차이잉원 #인도-태평양 #전략적 경쟁 #전략적 모호성 #지역적 거대전략 #하나의 중국 #Taiwan issue #Taiwan strait crisis #Tsai In-won #Indo-Pacific #strategic competition #strategic ambiguity #regional grand strategy #One China

목차

1. 들어가며
2. 동아시아 냉전의 특수성과 ‘대만문제’의 역사적 기원
3. 냉전 종결 이후 대만문제의 변형
4. 미·중 ‘전략적 경쟁’과 대만문제의 국제화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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