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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지 (서울대학교) 안선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3 - 74 (23page)
DOI
10.21888/KPAQ.2022.3.3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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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 지역의 인구·청년·일자리 문제의 정책수단 중 하나로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지역 일자리 생태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날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과 고용촉진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 업무 수행조직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문적 관점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고용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며 개별 사업이나 사례에 주목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총체적인 문제점을 1) 거버넌스의 대외적 환경, 2) 거버넌스의 대내적 운영, 3) 그리고 거버넌스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크게 1) 정책 간 연계를 위한 총괄적 조정을 수행하는 중앙 거버넌스 구축, 2) 지역거버넌스 간 통합 및 중앙 거버넌스와의 연계, 3) 거버넌스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확대(지방분권)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논의는 정부 간 관계 및 다자간 관계에 대한 변화를 통한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발전뿐 아니라 오늘날 지역이 당면한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Ⅳ. 지역고용거버넌스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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