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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저널정보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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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Space Policy(우주정책) #U.S Code(미국 연방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 연방규정) #Export Control(수출통제)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우주개발진흥법) #National Space Plan(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목차

Abstract
초록
1. 개요
2. 한미의 우주 관련 법적 체계
3. 한미의 우주정책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Michael C. Mineiro / 2012 / Space Technology Export Control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uter Space / Springer Press :5~6 google schola Goldman, Nathan C. / 1992 / Space Policy: An introduction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ligar Sadeh / 2002 / Space Politics and Policy / Kluwer Academic Publisher :337~338 google schola 1958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google schola Ram S. Jakhu / 2010 / National Regulation of Space Activities / Springer Press :3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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