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 규모와 부채의 상호적 관계: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최미정;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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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미정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무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 재무행정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2 - 13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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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와 부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 비교가 가능한 16개 도시개발 공사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첫째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규모는 총부채 및 금융부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면적이 증가할수록 총부채와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총사업면적이 도시개발공사 부채 증가의 실질적인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채가 사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금융부채는 사업 규모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금융부채는 총주택세대수를 감소시켰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사업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융부채 증가가 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경제 요인이 사업 규모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의 자산 규모가 클수록 사업규모와 부채 모두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이 클수록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가 증가했다. 지역사회경제요인 중 지역의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이 증가할수록 총부채가 증가했다. 지역의 인구는 부채와 사업 규모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인구가 증가할수록 총부채와 금융부채가 감소했고, 총주택세대수와 총사업수 또한 감소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자산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경제요인과 상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한 부채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부채관리 #사업규모 #Public Institution #Debt Management #Busin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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