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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KwangJu Women’s University) Sang-Ouk Noe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7권 제5호(통권 제218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89 - 19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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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Law school #Public officials who wish to enter law schools #State Public Officials Act #로스쿨 #Rules for appointing public officials #Principle of equality #로스쿨진학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규칙 #평등원칙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Cases related to training leave
Ⅲ. Problems with the law school system
Ⅳ. Judgment on the relevant statutes and unconstitutionality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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