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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7 - 151 (45page)
DOI
10.14731/kjir.2022.06.6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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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단(單)허브형에서 다(多)허브형을 거쳐 탈(脫)허브형으로 점차 진화해왔으며, 이는 각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성하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사이버 안보 담론과 관련 법제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비롯된 결과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즉 대외정책 기조가 각 집권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담론과 사이버 안보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유형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이 글은 먼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도입하여 세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각 시기 미국의 전략에 내재된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유형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이익(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 변수의 삼자 간 구성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국가전략을 설명하는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의 이론적 자원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였다.
#사이버 안보 #인도-태평양 #미중 경쟁 #소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 #파이브 아이즈 #쿼드 #오커스 #Cyber security #Indo-Pacific #US-China competition #min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network #Five Eyes #Quad #AUKUS

목차

Ⅰ. 머리말
Ⅱ.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구축 전략
Ⅲ.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디지털 경제 봉쇄 전략
Ⅳ.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기술 동맹 전략
Ⅴ.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진화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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