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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305 - 318 (14page)
- DOI
- 10.7470/jkst.2022.4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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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진적으로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기준으로 부과되어 친환경자동차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정책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세금확보 정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자동차 보유세의 과세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후, 비연소성 미세먼지 특성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재 배기량을 기반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탄소 기반으로 전환하고, 향후 탄소기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종을 떠나 모든 차량에 부과가 가능한 중량세를 추가함으로써 탄소 기반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연기관차는 탄소세와 중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평균 자동차세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내연기관차의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 효과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자동차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세적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배출가스가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배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행거리 데이터와 연계된 자동차세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서론
관련 법제도 및 선행연구
연구 내용 및 방법론
분석결과
결론 및 정책제안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Choi J. S. (2019), Measures to Respond to Revenue Reduc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Due to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Vehicl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No.734., KRISH Issue Paper.
European Gas Prediction Center (CEIP) (2021.05), ‘Tire and Brake Wear’ Europe, a Factor of Fine Dust?, TBS News,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30004&typ_800=3
Greenpeace (2021.09), Hyundai Motor, Which Announced its Hydrogen Vision When It Was Told to Be a Post-internal Combustion Engine, Has Nine Years Left,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9358/210907-press-hyundai-icehydrogen
Hyundai Motor Company’s Website and Naver Motor Company, https://auto.naver.com/
ICCT (2021.08), The Impact of COVID-19 on New Car Marke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ttps://theicct.org/blog/staff/impact-covid-19-new-car-markets-china-europe-and-united-states-v-u-w-or-l
European Gas Prediction Center (CEIP) (2021.05), ‘Tire and Brake Wear’ Europe, a Factor of Fine Dust?, TBS News,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30004&typ_800=3
Greenpeace (2021.09), Hyundai Motor, Which Announced its Hydrogen Vision When It Was Told to Be a Post-internal Combustion Engine, Has Nine Years Left,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9358/210907-press-hyundai-icehydrogen
Hyundai Motor Company’s Website and Naver Motor Company, https://auto.naver.com/
ICCT (2021.08), The Impact of COVID-19 on New Car Marke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ttps://theicct.org/blog/staff/impact-covid-19-new-car-markets-china-europe-and-united-states-v-u-w-o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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