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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2-02호]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공시 관련 국제적 동향과 국내 도입에 관한 제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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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제 차 유엔기후변화 2021. 11. 26 당사국총회에서 국제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출범 및 지속가능성 및 기후정보 공개를 위한 기준 제정 계획을 밝혔다. IFRS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제정을 위해, CDSB, IIFRC, SASB 등과 통합하기도 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ESRS라는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ISSB와 ESRS의 가장 큰 차이는 공시정보의 중요성에 있다. ISSB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반면(재무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ESRS는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 이외에 환경,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이중 중요성’). 한편, 미국도 최근 SEC를 통해 기후변화 정보의 공시 강화를 위한 공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 개정안은 재무제표 주석 및 증권신고서․연간보고서에 기후변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로선 ISSB 기준을 토대로 KSSB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도 ISSB를 ‘ESG 공시 표준화’ 추진 동향으로 언급하면서, 글로벌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성이 높은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속가능성 이슈 자체의 심각성, 기후변화 등 환경에 기업활동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투자자 관점에서만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SSB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후술하듯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의무공시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거래소 공시)는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시기준 논의와 별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장기 감축목표로 설정된 기한(2030년) 등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일정은 앞당겨질 필요가 있고, 범위도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들어가며]
[2.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최근 국제적 동향]
가. 기준 통합을 위한 움직임
나.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다. 미국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라. EU의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제정 추진
[3. 국내 동향]
가. ISSB 공개초안에 관한 의견수렴
나. ESG 채권 발행 관련 공시
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정보공개
라.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안
[4.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공시 도입을 위한 제언]
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조기 의무화 및 범위 확대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채택 및 보완
다. 구체적인 공시방법
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정보공시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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