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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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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서 공범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에 의한 강도 범죄의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범의 수에 따라 강도 범죄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총 1,353건의 강도 사건을 바탕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에서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우선, 공범의 수에 따라 강도 범죄 가해자의 나이와 전과, 직업 등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피해자 특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서 공범의 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계획성과 강도 범죄의 유형, 피해자 접근법, 폭력성 및 흉기 소지 등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공범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공범이 저지른 강도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자 초기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수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과 후유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해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단독 강도 #집단 강도 #공범 #공범 수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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