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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2년 3월호
발행연도
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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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는 약 3만~3.5만명 정도 되지만 아직까지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단절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낮은 복지체감도로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과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본 연구는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복지시설의 유형과 지역별고 비교분석하여 지역간 그리고 시설유형간 격차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개선을 통한 처우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절차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동향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의 급여실태 등 행정통계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나 처우정도가 타시도와 비교하에 어느정도 수준인지 비교분석 ○ 또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어느정도의 복리후생을 지원받고 있는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실태와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현황 그리고 연가사용일수나 연가보상 여부 등 복리후생 관련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세부과제를 도출

목차

제1장 서론
1.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현황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제도 현황
제3장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현황과 주요 쟁점
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격차 심화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 편차 발생
3. 부처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상이
제4장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제5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현황 및 사례진단
1.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원수준 진단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지원실태
3. 타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제6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및 처우실태 분석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일반현황
2. 사회복지시설 특성별 급여현황
3. 종사자 처우개선 인식조사 현황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능단체 집단면접
제7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및 세부과제
1. 단일임금제도 단계적 적용
2. 복리후생 지원 확대
3.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안정적 인건비 지원 기반 마련)
4. 대체인력제도 확대 운영
5.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인력충원 지원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일원화
7.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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