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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4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7 - 154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6.5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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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성과가 병역특례문제와 이어지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는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목적인 국위선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위선양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경계’이자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 용어가 갖는 포괄성 및 추상성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본 논문은 문언적, 역사적, 인식론적 관점 등에서 접근하여 국위선양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한 뒤 법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위선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관련 법령들을 찾아서 우리 법체계에서 국위선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이 병역의 면제 및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의 근거, 법적 문제점, 해결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국위선양 #병역특례 #방탄소년단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 #대중문화 #입영연기 #병역면제 #대체복무 #한류 #케이팝 #국가 정체성 #the enhance of national prestige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BTS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military service #popular culture #deferring enlistment #military service exemption #alternative service #Korean wave #K-pop #national ident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방탄소년단(BTS)과 병역특례의 쟁점으로서 국위선양
Ⅱ. 국위선양의 헌법적 의미와 법적 개념
Ⅲ. 국위선양에 관한 법령과 그 범위
Ⅳ. 병역법상 병역특례의 기준으로서 국위선양에 따른 문제점
Ⅴ. 국위선양을 통한 병역특례 문제의 해결방향
Ⅵ. 결론 : 국위선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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