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소영 (산업연구원) 강지현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75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 - 19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는 지난 7월 14일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한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강화하고, 5대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2025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되는 ETS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예정인 기금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 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핏포55에 이르는 EU의 일련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시사를 제공한다.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 또는 수익을 활용하여 별도의 탄소중립 전담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초기 영향평가를 통해 전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간 시너지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목차

요약
1. EU의 기후정책 패키지 발표
2.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 방안
3.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 전환 지원
4. 시사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 탄소중립 선언과 목표 이행 중심으로
박상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2021 .07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적 동향 분석
김혜진 ,  배치혜 ,  정혜림 외 1명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2021 .05
유럽연합 환경규제 ‘Fit for 55’ 분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노지훈 환경법과 정책 2022 .10
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 [제1권] 주요국 사례 및 전략
정은미 ,  이재윤 ,  이상원 연구보고서 2023 .12
대한전기학회의 탄소중립 발전 방향
송경빈 전기의세계 202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32-00150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