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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수동 (산업연구원) 정선인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68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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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바이든 당선자는 CPTPP 재가입에 대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선거운동 당시 재협상의 가능성에는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RCEP의 체결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경제블록이 출범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십 회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였다. 그동안은 CPTPP 체결 시 대일 무역적자 심화와 일부 산업의 타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 최근 미국, 중국 등 CPTPP를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CPTPP 가입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CPTPP 참여는 수출 국가 및 품목을 다변화하고, 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GVC 변화와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중간 무역 갈등 외에도 여러 통상환경 변수들을 고려하면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CPTPP가 포괄적인 통상 이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규범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무역, 환경 등의 분야의 국내 법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가입 시기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CPTPP 가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입 협상 과정에서 드러날 여러 형태의 가입비용을 최소화하는 협상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추진 경과와 주요 경제지표
2. CPTPP의 주요 내용
3. CPTPP와 RCEP의 개방 내용 비교
4. CPTPP를 둘러싼 주요국 동향
5. 우리의 CPTPP 가입 시점과 고려사항
6. 시사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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