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병 이후 근대 주권 개념의 변용 및 주권 용어의 법정화(法定化)

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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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신 (저장대학(浙江大學))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2 가을호 제45권 제3호 (통권 제16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79 - 2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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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10년대 《신한민보》에 게재된 주권 관련 글, 1917년 7월에 공포된 ｢대동단결선언｣ 및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등 대표적인 헌법문서를 고찰함으로써 한일합병 이후 재미한인과 재중한인의 주권 인식을 탐구하였다.
19세기 초에 변동하는 내외 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채호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이 주권 용어와 민족 용어를 연결시켜 논의하거나 ‘족’에 관련한 글을 대폭 게재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주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와중에 국가 주권을 대신하여 한민족의 주권을 선포한 것은 민족적 주권 인식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의 단결을 중요시하며, 1917년에 신채호, 박은식, 박용만, 조소앙 등 14인의 발기로 공포된 ｢대동단결선언｣에서 군주주권에서 민족주권으로 전환하는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은 서양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한반도로 전래되어 재래의 주권 용어와 융합 및 정착되는 과정에서 내외적 요소에 따라 민족적 주권 개념으로 변용되었다. 1919년 9월에 반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주권 용어가 삽입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명시된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내외적 요소의 자극 하에 형성된 민족적 주권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이 법정화된 것은 당시의 주권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을 한반도의 민족적 주권 인식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d the perception of sovereignty of Koreans abroad and the legalization process of sovereignty terms after the merger between Korea and Japan, taking the “Sinhan Minbo(新韓民報)” and representative constitutional documents such as “Daedong unity declaration (大同團結宣言)”,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1919.4.11.),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919.9.11.) as the objects of research.
In the early 19th century, some intellectuals, including Shin Chae‒ho, started to mold nationalist ideology by linking sovereignty and ethnic terms or by extensively publishing articles related to “tribe (族)” to deal with the changing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In particular, the declar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Korean people instead of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can be seen as the emergence of national awareness of sovereignty. This perception emphasized national unity and clearly expressed the intention to shift from monarchy to national sovereignty in 1917 in the “Daedong unity declaration”, which was promulgated by 14 people including Shin Chae‒ho, Park Eun‒sik, Park Yong‒man, and Jo So‒ang.
In this way, the concept of sovereignty was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West via a convoluted path, and in the process of fusion with the traditional term jookwon, it was influenced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term “sovereignty” was inserted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proclaimed in September 1919, it wa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term “sovereignty” was utiliz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legaliz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based on the perception of national sovereignty formed under the stimulu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reflected the idea of sovereignty at that time. This can be said to be a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as a recogni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n the Korean Peninsula.

#주권(Sovereignty) #『대동단결선언』 (『Daedong Unity Declaration』) #『대한민국 임시헌법』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민족주의(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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