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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2 - 43 (32page)
DOI
10.18207/criso.2022..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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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개혁의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된 ‘적극적 공고화’ 단계에서의 정치개혁은,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방지하는 제도화인 ‘소극적 공고화’ 단계의 개혁과는 다른 질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 단계의 정치개혁에서는, 당위론보다는 이행전략의 차원에서, 제도보다는 정치행태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넓은 수준의 동의가 있을 때 개혁이 가능하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로서 국민투표 등을 통한 포괄적·점진적 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위성정당 #공화주의 #소극적 공고화 #적극적 공고화 #Political reform #election reform #satellite party #republicanism #negative consolidation #positive consolidation

목차

1. 문제의 인식: 정치개혁이란 어떤 것인가
2. 한국의 정치개혁은 항상 실패해 왔는가
3. 위성정당의 경험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4. 제도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5. 정치개혁의 이행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나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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