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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진희 (국토연구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박효숙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66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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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밀의 대도시지역은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한 환경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역량과 불균등한 자원 공급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음
② 규제 위주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장기화로 사람들의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함
③ 현재의 경직된 용도지역제나 도로교통, 주거지 관리정책은 향후 신종·변이 감염병의 발생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음
④ 따라서 감염병 대응능력을 공간 측면에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적용을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이 요구됨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의 필요성]
[2.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구축]
대응능력 진단결과에 따른 지역 유형화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결과에 따른 정책 적용
[3.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의 활용]
[4. 공간 측면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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