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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나눔연구소 인간과 평화 인간과 평화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07 - 154 (4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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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위기시대를 살고 있다.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기후체계가 바뀌고 있기에 기후위기는 현 지질시대가 인류세임을 드러낸다.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 대비 1.5℃를 넘어서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와 평화의 관계,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평화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제차원과 국내 차원에서 고찰해본다. 기후위기는 그 자체로서 물리적 위험을 야기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전환위험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런 위험은 계층과 지역, 국가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야기하고 문제 야기의 책임과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의 불일치를 가져옴으로써 불의한 상황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정의로운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재하고 있기에 탄소국경조정제나 RE100, ESG 등 새로운 시장 규칙을 위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야기하는 사회갈등과 반목을 줄이면서 평화를 지향해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의미와 쟁점
Ⅲ.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평화를 위한 한국의 도전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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