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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11 - 133 (23page)
DOI
10.21807/JNAS.2022.09.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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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둘러싼 환경-제도-행위자 수준의 연계를 통해 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목하는 완만한 변화, 즉 경로진화의 관점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합문화이용권은 정치·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자극을 받은 제도적 요인과 행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경로가 진화하는 형태를 보였다. 시기별로 구분한 사업의 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포인트제 문화바우처 시기에서 ‘가겹(layering)’, 카드제 문화바우처 시기의 ‘가겹(layering)’형태로 경로가 진화하는 모습을 띠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시기의 사업은 큰 틀에서 안정화를 보이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효과성이 저하되는 ‘표류(drift)’의 양상으로 경로가 진화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범위의 재설정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의 다각적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문화향유정책 #문화권 #역사적 제도주의 #Integrated Cultural Voucher #Cultural Voucher #Cultural Enjoyment Policy #Cultural Right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통합문화이용권의 체계 및 경로 변화
Ⅳ. 통합문화이용권의 경로 변화 분석
Ⅴ. 분석 결과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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