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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문인철 (서울연구원) 송미경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5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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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도움이 된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보건의료 부문은 대북제재 면제 사항이며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서울시는 평양과의 보건의료 지원·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감염성 질병 치료, 긴급 영양 지원(단기)’,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협력(중장기)’,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장기)’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은 서울과 평양이 남북 주민을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할 수 있도록 건강 보호와 증진,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원·협력하는 활동이다.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활동이다. 또한, 상호 보건의료 역량을 증대시켜 남북한 보건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제고된 보건의료 역량을 토대로 감소된 남북한 보건의료 격차는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 매우 심각, 서울시 등 외부의 지원 필요
대북제재, 코로나19, 반복된 자연재해 등 삼중고로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세계보건안보지수는 195개국 중 193위이고, 삼중고로 인해 주민의 40%가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주민의 결핵 발생 접수 건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보고되지 않은 국가 중 1위이고, 매년 약 1만 6천 명이 사망(2017년 기준)에 이른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무상의료제도를 고집하고 있고,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위해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의료제도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을 위해 4대 목표와 3대 전략 필요
보건의료 부문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대북제재 면제 사안이며, 북한의 수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서울시는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해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한반도 건강안보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질병 치료’, ‘질병 예방과 건강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급한 감염성 질병 치료, 긴급 영양지원 집중’, 중장기적으로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협력’, 장기적으로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필요성과 효과]
남북 주민의 건강권 확보 및 제고
상호 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통일 이후 대비 가능
[Ⅱ.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심각한 수준
[Ⅲ. 북한의 보건의료 정책 동향]
북한의 보건의료 조직 및 전달체계는 당 중심으로 구성
경제난 등 심각한 보건의료 상황에도 사회주의보건제도 강화에 집중
[Ⅳ. 정책제언]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의 전략과 과제
단기: 감염성 질병 치료 및 긴급 영양 지원
중장기: 비감염성 질병 치료 및 보건 환경 개선
장기: 북한의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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