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신찬호

doi:10.30833/LTPR.2022.11.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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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찬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25 - 352 (28page)

DOI: 10.30833/LTPR.2022.11.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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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장 풍부한 나라중 하나이며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활용에 있어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민족 및 공동체, 지역의 우수한 문화의 전통을 전승시키고,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창조력을 발휘시키고,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인류의 상호 소통, 상호 이해, 상호 단결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유형문화유산만으로는 민족의 문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전통문명의 연속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으로 전승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일정한 형체가 없이 전승되어 온 것이므로 인간에 의해 보호, 전승되기 때문에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질·변형되기가 쉽다.
무형문화유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승과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는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잘못하면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은 점차 약화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특징,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제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ina is one of the richest countries in the world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types and contents are diverse and complex, so it has no choice but to have complexity and diversity in the protection, transmiss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important in many ways, including transmitting the traditions of excellent culture of the nation, community, and region, preserving the diversity of human culture, externally demonstrating the creativity of the people,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and promoting human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mutual unity.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continuity of national civilization only with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continuity of traditional civilization must be handed down jointly with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handed down without a certain shape, so it is easy to damage, deteriorate, and deform because it is protected and transmitted by humans.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ystem f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essential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ientific, rational, and sustainable transmiss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f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wrong, preciou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likely to gradually weaken and disappear. Although China"s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achieved to some extent, problems exist throughout the process, and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uld be protec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achieved.
The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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