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지정고시 개선 연구

조윤경

doi:10.5762/KAIS.2022.23.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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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경 (국방기술품질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04 - 711 (8page)

DOI: 10.5762/KAIS.2022.23.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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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방위산업 진흥에 힘입어 `21년 국방과학기술 수준 9위, 무기수출 점유율 9위를 달성하였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은 이를 탈취하려는 외부 해킹 시도를 증가시키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 구축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이란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줄 수 있거나,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사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방위산업기술은 보안성을 고려하여 8대 분야 45개 분류 123개 기술군으로 되어있어 식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지정고시 목록만으로 해석하면 대부분의 국방과학기술이 방위산업기술로 분류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식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행 기술군 형태의 방위산업기술을 장비, 소재 등 기술유형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이는 방위산업기술(소재/부품/장비 등 기술유형) - 요소기술(구성품 단위, 정성/정량적 수치 포함) - 세부기술(요소기술을 구성하는 기술군) - 관리대상기술로 전개하여 실제 개발 완료된 획득기술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개선된 구조목록을 활용하여 실제 국방연구개발 사업 중 획득기술에 대해 즉각적인 식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백이 없는 보호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 식별의 일관성 유지 및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규정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anks to improvements in the defense industry, Korea ranked ninth i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nd was ranked ninth in arms export share for 2021. But the improvement in the level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number of external hacking attempts to steal it, an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protection system is intensifying.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refers to technology designated and publicly noted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s a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is vital to national security or that has high technological value and should be protected. However, defense industry technology designation notifications are composed of 123 technology groups in 45 categories from eight major fields considering security, so it is insufficient to use it as a specific standard for identification. Therefore, when interpreting only the list of designation notices, most levels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are classified as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In this study, a structure list that can be designated by technology types, such as equipment and materials, was prepared to enable specific identification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ies in the form of current technology groups that cannot provide objective identification standards. This was developed into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materials/parts/units), element technology (component units, including qualitative/quantitative values), detailed technology (a technology group constituting an element technology), and management target technology. In addition, by using the improved structure list, it is possible to immediately identify acquired technologies during actual defense R&D projects,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a protection system without gap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consistency and objectivity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identification, an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regulating it.

#Technical Protection #Defense Industry Technology #Defense Industry Technology Structure #Defense Technology Designation Notice #Detailed Technology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Defense Science & Technology Level Assessment by Country,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DTaQ), 2021.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2020.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Guidelines, 2022.

Notification of Defense Industry Technology, 202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y Notice, No. 2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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