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을 중심으로 -

황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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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경인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8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 - 1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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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효된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이차전지산업도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최근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북미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금번 IRA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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