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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진 (강남대학교) 최은호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9 - 50 (22page)
DOI
10.23036/kapae.20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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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 즉,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조직 중 이 연구는 인증 사회적기업만을 다루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경제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 유형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 선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 집행되었다. 2014년에 총 13곳의 선도지역의 지정 이후 2017년 68곳, 2018년 99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이 지정되었고, 2021년에는 87곳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4년간 사회적기업의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 전후와 지역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 모형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기본 모형은 도시재생 사업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고, 시차 모형은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 모형이다. 두 모형 모두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사회적기업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시차 모형의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의 검토
Ⅲ. 연구의 방법
Ⅲ. 추정의 결과
Ⅳ.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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