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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51 - 82 (32page)
DOI
10.23036/kapae.20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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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소멸이라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간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격차도 점점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요인을 찾음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실증분석이 주된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질적분석 방법인 정책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지방정부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인적역량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상관성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였으나, 재정적 역량과 지역경제 연관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한 요인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시도하였다. 사회·환경적 요소와 관련한 사항으로 노령인구 비율과 관련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였다. 재정적 역량과 지역경제 성장이 상관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식기반산업을 향후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기업 및 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산업은 다양한 산업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경제 성장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Ⅳ. 정책델파이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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