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과 소의 이익

주동진

건설법연구

2019 .10

2020-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3

대법원에 의한 처분개념 확대와 처분성 판단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고찰 -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권리구제의 필요를 중심으로 -

배상준

법학논고

2024 .04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법학논집

2021 .01

형사절차에서 검증, 감정 및 ‘필요한 처분’의 개념

나기업

사법

2021 .12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하명호

사법

2021 .12

‘중간적 행정결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이승민

저스티스

2021 .06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하명호

행정판례연구

2021 .01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 사이의 항고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처분성을 중심으로 -

이일세

강원법학

2019 .06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 ―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 ―

곽태훈

세무와 회계연구

2021 .11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최준혁

법학연구

2018 .09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여부와 처분의사의 내용

서보학

경희법학

2017 .0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

정형근

인권과 정의

2016 .12

지적공부 등 변경 및 정정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대한 소고 : 법원 판결 및 행정심판 결정례 분석

김영순

법학연구

2017 .09

중국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탕칭 ,  김해주 ,  박은옥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2023 .02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감면처분의 행정소송상 취급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승민

행정법연구

2016 .08

방어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김홍식

금융법연구

2016 .01

기업의 가격전략과 처분 또는 사용제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서영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05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론의 재검토와 판례의 이론적 해명

김유환

행정법연구

2023 .03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조성익

[KDI] KDI FOCUS

201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