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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진백 (국토연구원) 김지혜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90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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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적은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입하는 전세 레버리지 매입(갭투자)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제기되는 상황임
②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미반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활용이 많을수록 미반환 위험이 이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③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 처분, DSR 고려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0.5만 가구에서 최대 1.3만 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④ 거시적으로 전세 레버리지 매입(갭투자)의 증가는 법원 경매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부터 법원 경매에 대한 전세 레버리지 매입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01. 전세 레버리지 매입과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의 정의]
전세 레버리지 매입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갭투자 방법을 의미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는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임대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것으로 정의
[02.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
자금조달계획서를 이용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 결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 결과
전세 레버리지의 거시적 리스크 추정
[0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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