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연구

김연희; 권양섭

doi:10.30833/LTPR.2023.02.11.1.52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희 (군산대학교)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27 - 548 (22page)

DOI: 10.30833/LTPR.2023.02.11.1.52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데이터 중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수집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함으로 강제처분의 성격이 강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절차상 데이터 활용 사례와 이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수사절차상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로써는 정부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 그리고 빅데이터를 구분하여 각각의 데이터의 활용 사례와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사절차상 데이터 활용의 이점으로는 범죄혐의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용의자를 특정하고 무관한 자를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증거수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또한 수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상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수사절차상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수사절차상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수사절차상 데이터 수집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법적 성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증거수집 #Data #big data #public data #personal information #evidence colle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연희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40

권양섭

소속기관 군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34 이용수 24,77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시장세분화

안현균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4 .05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관한 연구

조경훈 , 한광령 , 강효민 외 1명 한국체육과학회지 2009 .08

사이버 공개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수행 절차 연구

차상욱 , 김영철 , 김연희 외 1명 디지털포렌식연구 2023 .06

경 · 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디지털증거 인수 · 인계 과정상 증거능력 유지방안

정웅길 , 이상진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6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권양섭 법학연구 2017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4261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