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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동하 (경기연구원) 최혜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51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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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변화가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
최근 중앙정부의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충 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
청년·중산층 이하 가구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고 반지하 거주가구 상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간적 계층·세대 간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
[Ⅱ. 공급자 중심 체계의 한계]
물량주의에 기반한 대량 공급으로 지역 문제 대응에 취약
중앙공기업 공급 위주로 지방정부와 비영리 민간영역의 역할 미흡
임기응변식 유형 도입과 배분으로 수요관리에 소홀
파행적 자금조달 구조와 협력적 기반 마련 부족으로 지속가능성 저하
1989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공공주택 체계
[Ⅲ. 수요자와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공공주택 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지속가능성 향상
지역, 세대, 계층 간 균형을 이루는 수요자 중심 공급체계 필요
비영리 민간의 역할 및 민간 자본 참여가 확대되는 공공주택 체계 구축
공공주택 품질의 수준 향상 및 관리 체계 전환을 통한 물량 확보
[Ⅳ. 공공주택 공급 혁신은 경기도에서부터]
주거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경기도 주거정책 시행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군 역할 확대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동시에 차별적 방안으로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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