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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7권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37 - 68 (32page)
- DOI
- 10.35980/KRICAL.2023.2.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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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COVID-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은 효율성과 안정성에 균열을 노출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FDI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screening) 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심사 제도는 서로 다른 배경과 목적으로 인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FDI에 대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관련 법령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FDI 심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다음의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1) 경제안보 관련 법령들을 하나로 통합, 2) 경제안보 위해요소를 포함하는 FDI가 법령상 ‘외국인투자’의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령 보완, 3) 신고에 의존해 심사절차가 착수되는 것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제안보의 개념과 영역 확대
Ⅲ. FDI를 통한 경제안보 침해사례 분석
Ⅳ. 국내외 FDI 심사제도 검토
Ⅴ. 정책적 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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