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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준규 (경기연구원) 이지은 (경기연구원)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510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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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자치분권을 이끌어 가는 지방의회]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
자치분권을 주도하는 지방정부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
[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
지방의회는 정책결정 · 의제형성 · 행정감시 등 다양한 역할 수행
[Ⅲ. 새로운 변화, 확대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 전문성 확대
권한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 제시
[Ⅳ. 지방의회 새 길 찾기]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 촉구 필요
지방의회 정책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모색
다양한 정책수요와의 접점을 통해 주민과 교감하는 의정활동 수행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 현황(2014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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