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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명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0 - 4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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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등록금의 문제는 교육 문제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주요 정당과 선거 입후보를 염두에 둔 사람들의 표 계산에 따라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반값 등록금’이라고 선전한 것이다. 둘째, 경제적 문제가 되었다.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내리겠다고 ‘반값’을 외친 것이다. 셋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도 무상교육화되고 있는 즈음에 교육비 부담으로 대학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할까 우려하는 계층에게 대학교육을 누릴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키고자 ‘반값 등록금’ 구호로 유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변질한 ‘반값 등록금’ 사례로부터 정부의 ‘반값’의 보전이나 사립대학 법인 전입금의 획기적 보전이 없는 채 결국 대학 교육의 곤란지경이 초래된 바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이다. 학생교육비, 대학 운영 비용의 일부, 대학교육 정책의 주요 요소, 물가 요인으로서 대학 등록금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정부의 입장, 대학의 입장,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대학등록금 #교육비 #등록금 문제 #등록금 정책 #고등교육 비용

목차

요약
Ⅰ. 서론(緖論)
Ⅱ. 한국의 대학등록금 문제
Ⅲ. 대학등록금의 의의
Ⅳ. 대학등록금 문제와 정책 방향
Ⅴ. 결론 :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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