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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10월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며 덩 치를 키워 왔던 시장 욕망에 비해 기술 설계의 안정성 등 사회적 책임 문제에 소홀했던 플랫폼 독점의 고질적 문제에 의해 야기됐다고 파악한다. 이 글은 그동안 국민의 의식과 활동을 독점하고 각종 공공 서비스의 인프라처럼 쉽게 쓰이며 사회•경제적 기능을 잠식해 온 카카오를 비롯해 공룡이 된 플랫폼 기 업의 위상을 점검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우리 사회의 특정 사유화된 플랫 폼의 독점 문제와 악화 양상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국내 플랫폼 기업 독점의 폐해는 기존 시장 규제 장치만 가지고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달리 말해 인간 정서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플랫폼의 ‘의식 독점’ 규제를 위한 질적 평가나 잣대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글
2. 카카오 플랫폼 먹통 사태의 개요
3. 플랫폼 공룡의 시장 독점 문제
4.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 통제
5. 플랫폼 ‘의식 독점’의 가시화
6. 플랫폼 독점의 대안은 존재하는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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