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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1 - 123 (33page)
DOI
10.18215/elvlp.31.1..202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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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방식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관련 법제를 분배적 참여와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배적 참여의 측면에서는 현행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가 대출형 채권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주민 투자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했다.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제도 등이 마련되었으나, 대규모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여전히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영국과 덴마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배적 참여의 측면에서 주민 공동소유권 의무화제도 및 이익공유를,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 개발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협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사례 검토 결과, 주민에게 발전사업 지분 투자 기회는 보장하나, 비용이나 위험 부담 등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공동소유권보다는 지역기금과 같은 이익공유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며,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분배적 참여의 개선방안으로 실질적 투자 참여의 강화, 참여 주민범위의 확대 및 이익공유 방식의 제도화를, 절차적 참여의 개선방안으로 양방향적, 실질적 참여 절차의 보장 및 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보장을 제안하였다.
#재생에너지 #풍력 #주민참여 #주민수용성 #이익공유 #주민협의 #Renewable energy #Wind power #Community participation #Local acceptance #Benefit sharing #Public Consult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해외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검토
Ⅳ.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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