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성중탁

doi:10.31779/plj.24.1.2023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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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93 - 123 (31page)

DOI: 10.31779/plj.24.1.2023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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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 등 각 영역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관련 조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조례제정의 범위, 지방의회의 인사와 예산편성권, 입법활동 보좌 전문인력 부족 등 지방의회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나 정무적인 판단, 여론 반영 등으로 인해 실제법안처리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가칭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지방 내에서의 분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바, 앞으로 펼쳐질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지방의회 운영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설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거나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독립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례제정 등 관련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있는 자나 법학 전공 석,박사 등을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으로 적극 채용하는 안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Assembly Act, systematic support and operation are provided for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each area, including legislative activities. Currently,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the basis for local councils, contains only a small number of provisions related to local councils, so problems such as the scope of enactment of ordinances, the right to organize personnel and budget, and the lack of experts to assist with legislative activities are not fundamentally resolved. In the case of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2022, fortunately, it contains the contents of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 personnel rights" and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policy support" among the 7 tasks of decentralization, but it reflects the interests between ministries, political judgment, and public opinion. Due to these factors, the prevailing evaluation is that the actual bill processing process does not meet the level required by the local counci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and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local councils by enacting the Local Council Act, which regulate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councils, and to prepare an environment in which local councils can work properly. Decentralization must consider both decentralization from the center and decentralization within the provinces, and considering the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in the upcoming era of decentralization, the enactment of the Local Council Act that guarantees the operation and authority of independent local councils is a must. It seems necessary. There,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is further clarified ‘within the scope of not violating the law’ to strengthen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while securing independent personnel rights and budget planning rights for local council employees, and at the same time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related tasks such as ordinance enactment. To this end, it should include a plan to actively hire people with qualifications as lawyers or those with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in law as policy support specialists.

#지방의회법 #자치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Local council law #self-governing legislative authority #personnel authority #budget planning authority #policy support professional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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