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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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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가 기존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고 금융적규제가 시작된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규제 강화가 신용평가의 질을 향상시켰는지를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변화 이후 신용등급 수준이유의미하게 하락하였음을 발견하여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개선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신용등급의 정확성의 변화를 검증하였을 때, 제 2종 오류, 즉 기업신용에 대해잘못된 경고(false warning)를 한 신용평가가 규제 이후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들은 3개신용평가사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도 동일하였다. 종합하면 2013년 자본시장법규제 이후에 신용평가 회사들이 부여하는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신용평가가강화되었음을 보여주지만 반면 기업신용에 대한 잘못된 경고인 제 2종 오류가 증가하는부작용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규제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부작용이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제를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신용평가 #규제 #자본시장법 #등급인플레이션 #정확성 #Credit Rating Agency #Regulati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ating Infl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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