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성용 강태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17317/tjle.34.1.20220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론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이고,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이 요청된다. 그러나 교육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광범하게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피상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헌법상 정치와 교육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이로부터 제기된다. 이 글은 헌법상 교육과 정치의 규범적 관계를 헌법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의 의미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주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육영역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주체의 행위는 그가 그의 교육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정치 지향을 피력하는데 남용할 경우, 그 권한행사의 위헌성을 판단 받아야 하고, 그가 개인으로서 교육권한과 상관없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경우에는, 단지 일반적인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받을 권리 #민주시민교육 #교육제도법정주의 #정치적 기본권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Right of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Codification of an Education System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