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책평가 및 정책실패의 수용

유재구; 권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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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구 (중앙대학교) 권세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73 - 1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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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용적으로 스포츠 분야의 정책평가 및 정책실패의 개념을 분석하고, 실천적인 정책실패 축소를 위한 제언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실패 논의의 필요성, 정책평가, 정책실패의 내용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평가의 방향 및 실행안을 제시하였고, 끝으로, 스포츠 정책실패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 분야의 정책은 그 목적의 선의성과 국민적 수용성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수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향후 명확한 정책평가가 요구된다. 정책평가는 정책형성단계와 정책집행 단계로 나누어 평가되며, 다양한 평가 기준과 실패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정책실패의 결정은 내용적으로 목적의 달성, 파급효과, 집행의 실패, 인적 실패, 물리적 제약,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평가 지표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대상으로 스포츠 정책평가의 근거와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법률 내용 분석을 통해 스포츠 정책의 정부 업무평가의 근거 확인, 평가의 주체와 내용적 범위를 확인,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방향성, 평가의 원칙, 정책 평가의 주체, 공공기관의 평가 주체, 운영평가기반의 구축 지원, 평가 결과의 활용을 법률에 의해 확인하였다. 개별 고찰내용에 따라 평가제도의 운용 방향을 제언하였다. 향후 적절한 스포츠 정책 평가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실패의 개념을 일반화하여, 정책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failure in the sports field, and to make suggestions for practical policy failure redu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necessity of discussing policy failure, policy evaluation, and content of policy failure were reviewed. In addition, the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plan for policy evaluation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levant laws. Finally, contents for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sports policy failure were deriv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Policies in the sports field tend to be accepted as good policies due to their good intentions and public acceptance, but a clea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in the future. Policy evaluation is evaluated by dividing it into a policy formation stage and a policy implementation stage, and various evaluation criteria and failure factors must be approached comprehensively. In determining policy failure,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ripple effects, failure to implement, human failure, physical limitations, and procedural problems must be considered. The composition of policy evaluation indicators is necessary. Next, the basis and direction of sports policy evaluation were reviewed with respect to the Basic Act on Government Business Evaluation. Confirmation of the basis for evaluation of sports government work through legal content analysis, confirmation of subject and content scope of evaluation, direction of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principle, subject of policy evaluation, subject of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evaluation base It was confirmed that support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were suggested by law.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was suggest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each review. In the future, an appropriate sports policy evalu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and through this, the concept of policy failure should be generalized to secure policy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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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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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정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체육 사회과학 > 심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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