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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린 (단국대학교)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81 - 9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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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의 종류와 스포츠 폭력의 유형의 분류와 각 스포츠 유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의 귀속주체를 정의하는 데 있다.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체육의 종류는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스포츠, 생활체육, 학교체육, 국가대표로 정의하였다. 둘째, 스포츠 폭력의 유형을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책임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프로스포츠의 경우 그 책임은 프로구단과 소유 법인 2) 기업 소유의 스포츠팀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법인에 있으나, 관공서 소유의 실업팀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3)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가해자 개인 4) 사립학교 체육의 경우 학교재단(교육법인), 국공립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5) 국가대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가해자 개인에 귀속됨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와 쟁점에서는 한국 스포츠의 현실에서 피해자의 권리회복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논의되었으며, 효과적인 피해자 권익회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대한민국의 스포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법치질서가 유지되는 국가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스포츠의 분류 #스포츠 폭력의 분류 #형법 #시민적 책임 #책임 소재 #Classification of Sports #Classification of Sports Violence #Criminal Law #Civil Responsibility #Subject Attributable to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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