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윤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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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승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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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회사편 제7장 벌칙 조항에서만 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사 등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회사는 범죄능력이 없다는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대륙법 국가에서도 최근 회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은 일찍부터 간접책임(vicarious liability: respondeat superior) 이론에 의하여 입법 및 판례에 의하여 회사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용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이사 및 회사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건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 또는 환경피해가 회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회사 내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법규 이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백신제조 회사, 생활용품제조 회사 등에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법리와 근거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a joint stock company is mainly stipulated for civil liability, and only Chapter 7 of the Company's Penal Provisions have provisions on criminal punishment for directors, etc. The commercial code does not directly punish corporations, but only criminalizes actors such as directors. It is the traditional theoretical basis of the civil law countries that corporations have no criminal capacity. However, even in civil law countries, which traditionally did not recognize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there is a trend to change legislation to enable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mpanies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corporations has been widely recognized according to precedents. In view of this practical global trend, this paper comparatively examined the examples of criminal liability against directors and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s implications related to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and corporations in Korea. In large-scale incidents,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large number of human casualties or environmental damage is caused by the company, and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hat not only the actors within the company but also the company should directly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or damage related to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ompany's social roles, the company should be able to directly admit criminal respon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gulation that directly recognizes the criminal liability of vaccine manufacturers and household goods manufacturers, etc., which have a large social ripple effects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laws such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sidering company's functions in modern society and the American legal principles and grounds for acknowledging the company's criminal liabilit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s well as international trends, it needs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y's criminal capacity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 the extent possibl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introduc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 prevent and punish systemic and repetitive corporate crimes under the corporate governance.

#이사의 형사책임 #회사의 형사책임 #집단인식의 원칙 #의도적 무시의 원칙 #간접책임 #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collective knowledge doctrine #willful blindness doctrine #vicarious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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