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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7 - 6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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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그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지역균형분석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수행된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주된 이유가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물질적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여러 분석중에서 경제성분석이 핵심적인 분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사업에서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것 자체가 논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해당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즉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위상을 바라보는연구자의 관점, 즉 인식의 차이에 따라 비용편익분석을 바라보는 견해가 어떻게서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연후에 우리나라에서 비용편익분석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여, 관련 제도가 앞에서 본 서로 다른 인식론적 틀의 맥락에 비추어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비용편익분석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공사업 수행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비용편익분석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Economic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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