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억제이론의 엄격성 요인과의 관계

김수민; 이완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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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민 (동국대학교) 이완희 (동국대학교) 정재훈 (강원도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89 - 1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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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김수민 , 이완희 교정연구 2023.08 학술저널

2022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억제이론의 엄격성 요인과의 관계

김수민 , 이완희 , 정재훈 한국경찰학회보 2022.02 학술저널

2021

전자감독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수민 경찰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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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성폭행하여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만기출소함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국민 법감정의 괴리를 고려하여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유효한지 살펴보기 위해 재범 예측지표로 활용되는 준수사항 위반에 억제이론 엄격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200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종속변수로 준수사항 위반, 독립변수로 형기, 전자장치 부착기간, 담당관 지도·감독 횟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모두 준수사항 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이 연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지표 중 억제이론과 관련한 요인이 실제 준수사항 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As Cho Doo-soon, who was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for abducting and sexually assault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 released from prison in December 2020, public opinion is growing that the punishment for sex crimes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the Ministry of Justice is promulgating a policy to further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n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ex offenders and the public's legal opin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factors in deterrence theory on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which is used as a predictive index for recidivism,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policy for deterring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s actually effective. For this purpose, data on the management of persons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from September 2008 to June 2020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s a dependent variable, imprisonmen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length of time to attach an electronic device, and the number of times of guidance and supervision by officer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but their explanatory power was very low.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study that reveals how factors related to deterrence theory among the indicators that the Ministry of Justice's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manages and supervises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affect the actual violations.

#전자감독 #전자발찌 #성폭력 #준수사항 #억제이론 #회귀분석 #Electronic Supervision #Electronic Tagging #Sex Offenders #Violation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Deterrence Theory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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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희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0 이용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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